4차 재난지원금 신청 | 대상자 총 정리

4차 재난지원금 신청 | 대상자 총 정리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번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9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추경예산 15조 원에 추가 예산 4조 5천억 원을 끌어와서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급 안입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역대급 추경 규모 덕분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크게 확대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비해 총 200만명이 늘어나는 덕분에 많은 생활고를 겪고 계실 자영업자를 비롯해 노점상과 실직한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대학생 등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약 9조 3천억 원이었으며, 명절인 구정 전을 목표로 2021년 1월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바 있습니다. 당시 대상자와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300만 원, 기타 고용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50만 원~100만 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8일에 결정된 금액 19조 5천억 원은 3차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더 넓은 계층에게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던 노점상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문화예술업에 종사하는 분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지급 대상자는 일반(법인) 택시 기사, 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 미술관, 박물관, 소상공인,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휴업, 폐업자 등이 포함되었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기사님들 역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5인 이상 소기업, 신규 창업자도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지급 금액도 대폭 오를 예정입니다. 기존의 일반 업종, 식당 등의 제한 업종, 실내체육시설 금지 시설 업종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방식에서 5단계로 좀 더 세분화하게 됩니다. 피해가 크면 지급액이 더 늘어나며 지급 금액은 기존엔 최대 3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8일 결정된 위와 같은 사항은 좀더 계획을 구체화시킨 후 3월 말까지는 지급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며칠 안으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올해 내내 계속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지급, 중간에 금지에서 제한으로 변경된 업종에 한해서는 400만원, 계속 제한되었던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 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후 전기료 지원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60만원~150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가장 피해가 큰 집합 금지 업종 종사자분들은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면,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발표 덕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