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일정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영업용 차량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300만원 -> 600만원 인상 소식
2월 5일부터 매연저감장치 설치가 힘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폐차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의 상한액 70%를 지원 보장하고,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새차나 1·2등급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 3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을 담고있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노후경유차 차주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네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의 자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생계형 또는 소상공인과 같은 이 조건부에 대해 그 어디서도 잘 알려주는 곳이 없네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진행시 절차 안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아래에 첨부한 사진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크므로, 결국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서 접수 방법
환경부는 전체 중량 3.5t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붙일 수 없는 차이거나, 생계형으로 쓰는 경우, 영업용 차량인 경우, 소상공인 차량 등이 소유한 차에 대해서 조기폐차지원금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위에서 밝혔듯 기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생계형,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명시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련 부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고, 관련 내용을 좀더 보충해봤습니다(아래 밑줄).
2021년 2월 4일 현재 기준으로, 환경부의 지원금 상향에 대한 지침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의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기에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추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서를 방문해서 직접 접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미리 발빠르게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환경부 -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방문하고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등급조회도 미리 해두셔야겠죠. 일단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위와 같이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배출가스 등급 기준과 내 차량의 등급이 몇 등급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래를 또 참고해보세요.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아래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합니다.
'저감사업 안내'-'노후차 조기폐차' 항목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지 사이트 접속 장애가 좀 있습니다.
추후에 관련 지자체의 일정이 나온 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되겠네요.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사람이 몰리면 또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회원가입은 역시 미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관련 정보를 좀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선으로 연락해보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상담 업무에 제한이 있다보니 통화가 손쉽게 연결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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